뭐... 그런거지... -_-

비정규직, 이랜드, 기독교

지금 이랜드 사태를 보면서 가장 분노한 부분은 너무나 불평등한 정부의 태도였다.

그 좋다는 법대로 하면 홈에버 점거 농성자들은 물론 불법을 자행했을것이다.

불법집회라서 공권력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래 이건 좋다 이거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전제하에 재정된 신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법 자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이랜드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되는가?

이것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보다 더심한 부정이라고 본다.

정부와 국회는 뭐.. 이것들이 개념없는 것들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아무리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이라고 해도 대놓고 자신들의 결과물이 부정당하는

당금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한 월급  80만원의 수백명을 자르고 그 이하의 임금의 노동자를 재 생산하는 구조를

옹호하는 자본주의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가?

모든 시스템의 근본은 인간의 생존에 기반하여야 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끊임 없이 수정되어야 한다.

더이상 기업논리와 대기업 노조의 문제점을 이 이랜드 문제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1.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하려 하지 않는 기업의 경쟁력이 재고 할 가치가 있는가.

즉 최소한의 임금과 고용마저 보장하지 않는 기업이 그 수익을 과연 사회에 환원할 것이가?

라는 문제점.

이는 아무리 수출그래프가 상승해도 국내의 경제는 전혀 낳아지지 않는 당금의 현상으로

답이 나와 있다고 본다.

2.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의 목적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기업을 옹호하는 정부

과연 정부에 현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또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해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경제를 위해 기업을 살리기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인건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올릴 단계는 지나갔다고 본다.

노동에 대한 적절한 임금 지불과, 노동시간 준수에 의한 경쟁력 확보만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소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이 안정되어야 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살것이며, 임금이 깍이고 취업이 안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것인가?

기업들이 말하는 1인당 생산성역시 2명이서 해야 할일을 1명이서 밤새서 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고 본다. 2명이 할일은 2명이 해야한다.

기계도 무리하면 고장나는데 인간은 오즉하겠나.

더이상 쌍팔년도식 인건비 논쟁은 그만하자, 결국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진적인 시스템을 연구 없이 답습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이랜드 사태같은 말도 안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