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3일
FTA에 대한 어느 일본 학자의 평가
어제의 FTA 날치기 기사를 듣고 분노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개방에는 찬성이었던 나였기에,
기존 나꼼수, 나꼽살등 한국 반대파 이외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를 뒤져보았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일본
그래서 찾은것이 아래의 링크 이다.
中野剛志氏が語る 米韓FTAよりひどいTPP交渉となるだろう
http://www.youtube.com/watch?v=3kQEWuQttfg&feature=colike
교토대학대학원 준교수 나카노씨의 주장을 들으며 기억에 남는건 아래와 같은 이야기였다.
1. 보통 자유무역 협정을 이야기하면 상호간의 관세를 조절하여 Win/Win하는 구조를 생각하지만
70년대 이후 각국의 관세 자체가 농업등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낮아져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고
(실제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꼴랑 2.5%이다.)
이로인해 관세보다는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상호 국가간의 Rule을 맞춰 서로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상호간의 Rule을 맞출경우 정치적/군사적으로 힘이 강한 국가가 유리할수 밖에 없다.
2. ISD의 문제는 상기와같이 상호간의 체제를 맞추었을경우 소송 대국인 미국에 과연 이길수 있는가? 그리고 일개 기업이
국가에 소송을 거는 일이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이기던 지던 그 코스트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문제를 해당 국가가 아닌 타 기관에 더군다나 상고도 불가능한 체제로 되어 있고, 소송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3. 조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구조로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상기 조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시 과연 누가 책임지겠는가?
조약을 주창한 관료들은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을것이며, 매스컴또한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미국식 무한경쟁 Rule이 들어올 경우 모든 실패는 개인 또는 기업의 경쟁에서의 도태에 의한 개별 문제로
결론이 날것이며, 이에 대해서 그누구도 책임지지 않을것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야기가(내용이 꽤 깁니다. 나름 재미있기도 하구요) 있지만, 전부 번역할 엄두는 안나고,
오늘 출근하면서 한 1시간동안 들은 내용중 기억나는 것만 우선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개방에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우리가 주는것에 비해 받는것이 너무 없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길수 있으리라 생각도 안하고, 언젠가는 개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얻을수 있는 것은 얻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때 개선할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결정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줸장...
# by | 2011/11/23 11:24 | 잡설 | 트랙백 | 덧글(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