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어느 일본 학자의 평가


어제의 FTA 날치기 기사를 듣고 분노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개방에는 찬성이었던 나였기에,
기존 나꼼수, 나꼽살등 한국 반대파 이외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를 뒤져보았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일본

그래서 찾은것이 아래의 링크 이다.
中野剛志氏が語る 米韓FTAよりひどいTPP交渉となるだろう

http://www.youtube.com/watch?v=3kQEWuQttfg&feature=colike

교토대학대학원 준교수 나카노씨의 주장을 들으며 기억에 남는건 아래와 같은 이야기였다.


1. 보통 자유무역 협정을 이야기하면 상호간의 관세를 조절하여 Win/Win하는 구조를 생각하지만
   70년대 이후 각국의 관세 자체가 농업등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낮아져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고
   (실제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꼴랑 2.5%이다.)
   이로인해 관세보다는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상호 국가간의 Rule을 맞춰 서로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상호간의 Rule을 맞출경우 정치적/군사적으로 힘이 강한 국가가 유리할수 밖에 없다.

2. ISD의 문제는 상기와같이 상호간의 체제를 맞추었을경우 소송 대국인 미국에 과연 이길수 있는가? 그리고 일개 기업이
   국가에 소송을 거는 일이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이기던 지던 그 코스트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문제를 해당 국가가 아닌 타 기관에 더군다나 상고도 불가능한 체제로 되어 있고, 소송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3. 조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구조로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상기 조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시 과연 누가 책임지겠는가?
   조약을 주창한 관료들은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을것이며, 매스컴또한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미국식 무한경쟁 Rule이 들어올 경우 모든 실패는 개인 또는 기업의 경쟁에서의 도태에 의한 개별 문제로
   결론이 날것이며, 이에 대해서 그누구도 책임지지 않을것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야기가(내용이 꽤 깁니다. 나름 재미있기도 하구요) 있지만, 전부 번역할 엄두는 안나고,
오늘 출근하면서 한 1시간동안 들은 내용중 기억나는 것만 우선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개방에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우리가 주는것에 비해 받는것이 너무 없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길수 있으리라 생각도 안하고, 언젠가는 개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얻을수 있는 것은 얻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때 개선할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결정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줸장...

by jimbo | 2011/11/23 11:24 | 잡설 | 트랙백 | 덧글(15)

이쁘다고 키우지 말라는데 한표.

짐승을 안키우는 이유


오늘도 출근하다 치어죽은 강아지 한마리를 봤습니다.
볼때마다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도 나더군요....
이쁘기 때문에 키운다는 말에는 저도 반대입니다.
동물과 같이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쁘고, 보기 좋기 때문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녀석들에게세 받는 기쁨이 힘듬보다 더 크기 때문이고,

반려 동물을 키우는데 대한 여러 반대의견에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3마리째 강아지를 키우는 저로서는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늙어가며 힘들어 할때도, 죽음을 눈앞에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을 같이 받아드릴 책임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니까요..
그 생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곁에 두고 있으니까요...

by jimbo | 2011/07/18 09:21 | 트랙백 | 덧글(2)

한국커플과 일본 커플

뭐야 이거?

음... 엄청 두들겨 맞을건 알지만 한일간 연애 패턴의 차이가 가장큰 원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사귄다'라고 하면 그날부터 사귀고, 깊은 관계로 가지요.
그래서 '사귄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모르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 여성들이 
헤프다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한국의 경우는 '사귄다'는 말을 한 이후에 일정 기간 간을 보는 기간이(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네요)있는만큼
남자도 완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 필사적이고(성 주도권에서 이 경우는 여자가 파워를 가진 만큰 ^^;;;), 그로인해  이런 문화가 
생긴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자들을 봐온 느낌은 '좋아한다','사랑한다','너밖에없다'같은 닭살 멘트를 날리지 않는 대신(말하길 엄청 부끄러워
하더군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순수한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국 남자의 경우 '하고 싶다'는 욕망에 의해 여러 닭살 멘트를 쉽게 날리기도 하고, 이로 인해 그 단어들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워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일본 휴대폰 커플 정액제 CF에서 문구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진짜 인연이라고 생각된다면 XXX"라는 멘트를 보며
진짜 인연이라던가, 사랑이라는 부분보다 '조건'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가는 한국의 연애를 떠올리며 씁쓸해 하던 기억이 납니다...

머.. 정리하자면, 일본 여성들의 한국 남자 선호는 이러한 환경에 의해, 진짜 사귈때까지 아니면 결혼할때 까지 수많은 이벤트와 
선물공세가 연애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처럼 되어버렸고,  이에 물든 한국 남자의 조건반사를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존재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음.. 머..  저같은 경우에는 운좋게 아무것도 없는 저만 바라봐주는 울 와이프를 만난 행운아지만,(솔직히 온달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인지 실제로 만나기도 전에 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균보다 더 거부감을 느끼게 되네요.


by jimbo | 2011/05/28 10:44 | 잡설 | 트랙백 | 덧글(7)

◀ 이전 페이지다음 페이지 ▶